E-스포츠 관련 분쟁

E-스포츠 산업은 현재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스포츠 산업의 이러한 엄청난 성장과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Quinn Emanuel은 E-스포츠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그룹에는 지적 재산, 전통 스포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제품, 금융, 기업 지배 구조 및 반독점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E-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회사들을 대리해왔습니다:

• 게임 퍼블리셔(Activision Blizzard, Electronic Arts, Riot Games 등)
• 스트리밍 플랫폼 또는 방송사(YouTube와 ESPN 등)
• 모바일 게임 플랫폼(Skillz 등)
• 토너먼트 주최자(FIFA 등)
• 콘텐츠 소유자(National Football League 등)
• 구단주(Robert Kraft와 Baltimore Ravens 등)
• 후원사(Coca-Cola 등)
• 베팅 플랫폼(FanDuel 등)

다음으로, E-스포츠와 관련하여 우리 로펌이 대리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저희 로펌은 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문제 / 초상사용권과 관련된 문제 /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 게임 유저, 소비자 또는 규제 기관의 불만 관련 문제 /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자금 조달 등의 금융 문제 / 팀 관리와 관련된 분쟁 / 계약 분쟁 / 시장 지배력 등 기타 반독점 관련 문제 등 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장 실제 분쟁에 직면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향후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언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 분쟁관련

•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특허 : 우리는 클라이언트인 Netflix, Inc. 대리하여 디지털로 저장된 오디오, 비디오 및 텍스트 콘텐츠를 위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해 Affinity Labs of Texas, LLC가 소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특허심판 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또는 PTAB)에 이의를 제기한 2개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청문회 후 특허 심판위원회(PTAB)는 각각의 소송에서 이의 제기 된 모든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unpatentable) 판결을 내렸습니다.

• 온라인 결제 및 콘텐츠 배포 관련 특허 : 우리는 앱,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의 온라인 결제 및 배포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삼성과 HTC를 대리했습니다. 청문회가 있기 몇 주 전,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 즉 특허 심판위원회(PTAB)에 의한 특허무효 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판단이 있기 전까지 소송을 중지시켜달라고 했던 우리의 요청을 기각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Smartflash v. Samsung Electronics & HTC (Fed. Cir. 2015)

• 온라인 게임 상품에 대한 특허 :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을 수여 하는 것과 관련된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Agincourt Gaming LLC의 주장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우리는 Zynga, Sony Online Entertainment 및 Blizzard를 대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마크맨 서면(Markman brief) 제출 후 두 관할권에서 결정적인 자료 제출 절차에서 승리한 후 고객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Agincourt Gaming LLC v. Zynga, Inc., et. al. (D. Nev.와 Del. 2014).

• 팝업 광고에 대한 특허 : 우리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팝업 광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Vendare를 대리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분쟁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권리 : 우리는 역대 베스트셀러 비디오 게임 중 하나인 Guitar Hero®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Activision을 대리했습니다. Activision의 비디오 게임이 Gibson Guitar가 소유한 "시뮬레이션된 음악 콘서트 경험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판결을 요청한 사건에서 우리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하는 약식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Activision Publishing Inc. v. Gibson Guitar Corp. (C.D. Cal. 2009). 또한, 80년대 록 밴드 “The Romantics”의 멤버들이 게임에서 자신들의 시그니처 곡 “What I Like About You”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암묵적 권한 부여(implied endors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또 다른 사건에서, 우리는 모든 쟁점에 대한 기각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The Romantics v. Activision Publishing, 574 F. Supp. 2d 758 (E.D. Mich. 2008).

• 또한, Madden NFL Footbal과 Dune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기 비디오 게임에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 청구 소송에서 우리는 Electronic Arts를 대리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성공적으로 옮긴 후 청구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연방법원을 설득한 결과,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소를 철회하였습니다.

• 스트리밍과 관련된 권리 : 우리는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 중국어 사용자를 위한 인기 있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플랫폼인 "iTalkBB Chinese TV"에 여러 중국 TV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iTalk Global, Inc. 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해외 저작권 집행, 국제 라이선스 계약, 스트리밍 및 녹화 기능을 모두 갖춘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 제공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복잡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iTalk Global을 대신하여 해당 소송이 중국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들이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훨씬 저렴하고 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불편 관할(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원고 소송 청구 기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eijing iQiya Science & Technology Co. v. iTalk Global (W.D. Tex.).

• 온라인 비디오 호스팅과 관련된 권리 :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비디오 호스팅 사이트 중 하나인 Vimeo를 상대로 주요음반사가 제기한 소송, 즉 Vimeo가 Vimeo의 사용자들이 업로드 한 수천 개의 비디오 중 음반사의 음악 작품 또는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호스팅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Vimeo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우리는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비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이후에 비디오를 지우거나, 또는 “위험신호(red flag)”를 통해 위반 사실에 대한 실제 인식이 없이 지운 경우 모두 웹사이트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ennium Copyright Act 또는 DMCA)의 "안전 항구(safe harbor)" 보호 조항에 따라 음반사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하도록 지방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법원은 1972년 2월 이전에 발매된 음원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2 순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우리는 DMCA가 1972년 이전 음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비디오에 전체 노래가 포함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안전 항구(safe harbor) 보호 조항에 근거한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미국 대법원은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apitol Records, LLC, et al. v. Vimeo, Inc. 와 EMI Blackwood Music, Inc., et al. v. Vimeo, Inc. (2d Cir. 2016).

• 또한 뉴욕 연방 법원에서 Viacom이 YouTube와 그의 지주회사인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달러 규모의 사건에서 우리는 YouTube와 Google을 대리하여 약식판결을 끌어냈습니다. Viacom은 사이트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료의 존재에 대해 YouTube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 이번 사건에서 뉴욕 연방법원은 YouTube와 Google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상 안전 항구(safe harbor) 조항에 따라 완전히 보호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2013 S.D.N.Y.)

• 스포츠 로고 및 초상사용권 : 우리는 원고 Frederick Bouchat이 제기한 일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NFL(National Football League) 및 Baltimore Ravens 라는 프로 미식축구 구단을 성공적으로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Ravens 구단이 1996-1998년 시즌 사용한 로고가 자신이 구단의 검토를 위해 제공한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배심원이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한 후(1심은 다른 로펌이 대리) 우리는 손해 배상액 산정 단계부터 고객사를 대리했습니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로고는 리그 및 구단의 수익 창출 활동과 상관이 없으며, 수익 생산은 오로지 NFL 브랜드와 스포츠 자체의 고유한 힘의 결과라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이 $0라는 평결을 끌어냈습니다. 해당 1심 판결은 제4 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ouchat v. NFL Properties LLC, et al. (D. Md. 2013).

• 또한 우리는 NFL 및 Green Bay Packers를 대리하여 다양한 Packers 선수로부터 이름과 번호를 미식축구 유니폼에 사용하도록 홍보 권한을 획득한 회사를 상대로 상표 침해 및 영업 비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선수들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긴 했지만, 우리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밀워키 법원의 배심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고 이는 제7 순회 연방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스포츠 대회의 상표권 : 우리는 미국 최고의 액션 스포츠 대회로 잘 알려진 X Games의 창시자이자 소유주인 ESPN을 대리하여, 액션 스포츠와 관련한 전국 TV 채널을 런칭하고자 했던 The X Channel, Inc.을 상대로 뉴욕 연방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임시 금지 명령을 끌어냈으며, 법원이 신속하게 예비 금지 명령 관련 심리 날짜를 결정한 후 사건은 즉시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 캘리포니아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관련 :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IBM Corp.와 그 자회사인 TWC Product and Technology, LLC(The Weather Channel Mobile App의 소유자)를 대리했습니다. 검찰은 TWC가 광고 및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고 공유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용자 지리적 위치 데이터의 오용 혐의에 대해 인당 최대 $2,500의 벌금을 요구했는데, 모든 벌금을 합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소송은 2020년 8월에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유럽 연합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관련 : 우리 로펌은 2016년에 집단소송이 개인 정보 이슈에도 확장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프랑스에서 제기된 최초의 개인 정보 관련 집단 소송에서 Google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랑스 소비자 협회인 UFC-Que-Choisir는 2019년 6월에 파리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Google이 EU 개인 정보 보호법(GDPR), 특히 정보 및 동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ndroid 운영 체제와 Google 계정이 탑재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프랑스 사용자 집단에 대해 최대 270억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생체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또는 BIPA)관련 : 우리는 NBA 2K 농구 비디오 게임의 제공자인 Take-Two Interactive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즉 사용자 사진을 사용하여 생성된 맞춤형 게임 플레이어 프로필을 우리 고객사가 멀티 플레이어 모드에서 제3의 사용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으로부터 Take-Two Interactive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해당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Vigal v. Take-Two Interactive, 235 F. Supp. 3d 499 (S.D.N.Y. 2017), aff’d, (2d Cir., Nov. 21 2017).

• 비디오 개인 정보 보호법관련 : 우리는 Hulu를 상대로 제기된 비디오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기타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그리고 Hulu가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고의로 공개했다고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Hulu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집단(class)’ 인증을 무효화했고 법적 책임에 대한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는 약식판결을 끌어냈습니다. In re Hulu Privacy Litig., 86 F. Supp. 3d 1090 (N.D. Cal. 2015).

• 데이터 침해 조언 : 우리는 미국 50개 주법에 따른 고지 규칙과 관련하여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정보위반 사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해커 또는 잠재적 집단 소송 사건에 대한 대응과 소송 관련하여 ‘문서 보존(litigation hold)’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 등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비자 불만 관련

• Skillz에 대한 소송 : 우리는 사용자가 온라인 도박 플랫폼인 Skillz In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killz를 대리합니다. 원고는 Skillz가 고액 사기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의 정책 및 보상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 광고 및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Skllz가 위반함으로써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서명한 약관에 따라 해당 분쟁을 소송에서 중재로 옮겨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Ball v. Skillz Inc. (D. Nev. 2020).

• Electronic Arts에 대한 소송 : 우리는 소비자 법적 구제법(Consumer Legal Remedies Act), 17200조 및 비디오 게임 제작자의 디지털 권한 관리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된 2개의 집단 소송에서 Electronics Arts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금전적 변제 없이 매우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Sega에 대한 소송 : 우리는 Aliens: Colonial Marines라는 비디오 게임의 기능과 고객의 플레이 경험에 대한 광고 및 홍보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Sega와 비디오 게임 개발자 Gearbox Studios를 성공적으로 대리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우리는 집단소송의 ‘집단(class)’ 인증을 취소시켰으며, 설득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Locke and Perrine v. Sega of America, Inc. and Gearbox Software LLC (N.D. Cal.).

• FanDuel에 대한 소송 : 우리는 FanDuel Ltd.이 허위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뉴욕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FanDuel Ltd.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Nigel Eccles를 대리했습니다.

금융 및 팀 관리 관련

• 금융 및 거버넌스 분쟁 : 우리는 유한 책임 회사의 관리자 및 구성원,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의 주주 및 유한 파트너쉽 회사의 파트너들에게 금융 및 거버넌스 분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제 스포츠 분야의 합작 투자에 대한 주주 분쟁에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Highlight Group을 대리했습니다. 분쟁은 한 주주가 약속된 자금 제공을 거부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교착 상태를 일으킨 후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공격을 방어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이 성공적으로 회사의 지배지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금융 대안 관련 발생하는 책임 : 우리 로펌은 초기 공모(IPOs), 직접 상장, 특수 목적 인수 회사(SPACs), 사모 펀드, 신용장, 담보 및 무담보 부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자금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관련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구분 없이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로펌은 기업이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조정 전문부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팀 관리 : 우리는 내부 조사, ​​인사 행동 정책, 직장 행동 위반 및 팀 직원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구단과 리그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구단에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및 보복과 관련된 수많은 내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 우리는 특히 Ray Rice 문제와 관련한 NFL 및 Baltimore Ravens’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NFL 선수 협회를 대리하여 독립적인 내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Sports Illustrated가 2017년 12월 Carolina Panthers 구단의 인종 및 성차별에 문제제기하는 기사를 발표하기 직전에 우리 로펌은 Carolina Panthers 구단에 고용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우리 로펌은 후에 Sports Illustrated가 "훌륭한" 방식이라고 칭찬했던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 위원회(SEC) 전 회장 Mary Jo White가 이끄는 NFL의 자체 조사와 관련하여 팀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계약 분쟁 관련

• 게임 개발 계약 :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인 Call of Duty 및 Modern Warfare의 개발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수억달러에 달하는 보너스 미지급 건과 무허가 속편 개발과 기타 무허가 게임 개발과 관련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기 전날 사건은 우리 고객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Jason West and Vince Zampella v. Activision Publishing, Inc. (L.A. Super. Ct.).

• 고용 계약 : 우리는 유명 국제 복싱 토너먼트에 공개적으로 참가를 포기한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와 우리 고객사와의 토너먼트 계약을 성공적으로 집행시켰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법원에서 받은 금지 명령을 통해 권투 선수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토너먼트 복귀를 발표하도록 했으며, 국제 권투 연맹이 권투 선수에게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세계 선수권 타이틀이 박탈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방송 계약 : 우리는 Baltimore Orioles 구단과 Mid-Atlantic Sports Network와의 방송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Washington Nationals 구단을 성공적으로 대리했습니다. Washington Nationals Baseball Club, LLC v. TCR Sports Broad. Holding, LLP d / b / a Mid-Atlantic Sports Network (N.Y. Sup. Ct .; N.Y. App. Div.).

반독점 관련

• 스포츠 프로모션 : 우리는 복싱선수 오스카 데 라 호야와 그의 골든 보이(Golden Boy) 프로모션 회사가 제기한 3억 달러에 달하는 독점 금지 소송에서 Haymon Sports와 그 CEO인 Alan Haymon을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Haymon이 관리 계약의 "tie-out" 조항과 무료 네트워크 TV 및 기본 케이블 네트워크와의 일련의 독점 계약을 통해 챔피언급 복서들의 프로모션 시장을 독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식 판결에서 우리는 Golden Boy의 주장이 사실과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했으며, 법원은 모든 반독점 주장포함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스포츠 이벤트 : 우리는 FIFA와 그 공동 피고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월드컵에 참석하고자 하는 개인이 입장권의 액면가보다 더 비싼 환대 패키지(hospitality package)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방 반독점 집단 소송에서 FIFA를 대리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수억 달러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이벤트인 월드컵의 리더인 FIFA의 ​​명성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1 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소송은 주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원고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위에 참여했다”는 의견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 방송 권리 : 우리는 National Hockey League,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Comcast 및 DIRECTV가 NHL 하키 게임의 텔레비전 및 인터넷 방송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연방 반독점 집단 소송에서 Madison Square Garden과 The New York Rangers 구단을 대리했습니다.